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 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

여성정책과

목     차

Ⅰ 총 평	-----------------------				3
Ⅱ 점검개요	-----------------------				4
Ⅲ 점검결과		-----------------------			12
□ 지적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12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 - - -- - - - -	19
□ 센터별 우수사례			- - - - - - - - -- - - -		21
Ⅵ 행정사항	----------------------------				22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 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

Ⅰ		총 평

❍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력확보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가족돌봄, 가족교육,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영역별 필수사업의 사업수행이 양호하며, 일부 센터에서는 구비 또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모범사례도 있음

❍ 직원 복무 실태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대체휴무 및 특별휴가를 부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었으며, 연차 유급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연도에 소급하여 실시한 부적정한 사례가 있음

❍ 사업분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서 미진하고, 사업계획 또는 예산 변경 시 관할 군․구의 사전 협의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분야별 사업의 프로그램이 연례․반복적이고 결과보고가 형식적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하였음

❍ 예산․회계분야는 매년 지적되는 회계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출 결의하거나 회계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관련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예산․회계 처리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가족역량강화분야는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자조모임 운영과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목적 및 대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임

Ⅱ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 개    요

❍ 점검기간 : 2013. 10. 21.(월) ～ 10. 31.(목)

❍ 대상사업 : 2012. 11. 1 ～ 2013. 9월말까지

❍ 대상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9개소)

- 독립형 센터 : 6개 기관(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 다기능화 센터 : 3개 기관(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 다기능화 센터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이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업을 수탁 받아 함께 수행하는 센터

❍ 점검방법 : 시와 군․구 합동점검 실시

- 시 : 가족지원팀 담당자 2명

- 군․구 : 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1명

❍ 주요점검사항

- ‘13년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진행상황)

- 보조금 집행 적정성(예산 및 회계 관리 전반)

- 가족지원사업 지침 준수여부(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 기타 시책사업 발굴여부 및 현장의견 수렴 등

□ 점검대상기관 현황 자료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9개소)

구 분	운영기관	위탁기간	센터장	상 근 종사자	2013년 예산
중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재)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대표:최기산)	‘13.1.1~ ‘15.12.31	서성만	13	계 890,620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406,62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가족역량강화:216,500(국비50%,시비50%) 장려수당:18,0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동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인천나눔의집 (대표:김근상)	‘12.1.1~ ‘14.12.31	조민호	9	계 623,180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362,38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10,8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남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조우석)	‘13.1.1~ ‘15.12.31	장경자	13	계 1,004,134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544,634(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가족역량강화:216,500(국비50%,시비50%) 장려수당:18,0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전액 시비)
연 수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대표:정영식)	‘13.1.1~ ‘15.12.31	박미희	8	계 640,820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378,22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12,6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남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거룩한 빛나눔 (대표:강승제)	‘12.1.1~ ‘14.12.31	이송님	7	계 607,330 센터운영: 88,4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436,03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5,4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부 평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행복한 사람들 (대표:김상현)	‘13.1.1~ ‘15.12.31	손광필	11	계 870,600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593,00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12,600(시비100%) 공동육아:40,000(국비 28,000, 시비 12,000)
계 양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웰브 (대표:조대흥)	‘13.1.1~ ‘15.12.31	권도국	6	계 545,040 센터운영: 88,4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373,74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5,4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구 분	운영기관	위탁기간	센터장	상 근 종사자	2013년 예산
서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황상순)	‘13.1.1~ ‘15.12.31	최재순	11	계 876,800 센터운영: 172,500(국비50%,시비25%,구비25%) 아이돌봄:563,400(국비70%,시비30%)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미혼모부자:49,000(국비50%,시비50%) 장려수당:14,4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강 화 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재)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대표:최기산)	‘13.1.1 ~ ‘15.12.31	신숙자	4	계 169,500 센터운영: 88,400(국비50%,시비25%,군비25%) 한부모지원:52,500(시비100%) 장려수당:3,600(시비100%) 공동육아:25,000(시비100%)

❍ 보조금 집행현황(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6,296,268	6,197560	98,708	3,702,133	3,627,785	74,348	2,533,709	%
중구	계	939,523	929,350	10,173	505,680	477,315	28,365	434,709	56%
	가 족 지 원	188,730	188,730		150,859	130,067	20,792	41,337	69%
	아 이 돌보미	406,620	406,620		137,809	137,809		268,811	34%
	공동육아나눔터	35,173	25,000	10,173	22,817	15,244	7,573	9,756	61%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9,145	39,145		13,355	75%
	가족역량강화	216,500	216,500		129,078	129,078		87,422	60%
	한부모 사례관리	40,000	40,000		25,972	25,972		14,028	65%
동구	계	653,180	623,180	30,000	391,497	378,047	14,212	245,133	%
	가 족 지 원	213,300	183,300	30,000	146,366	132,916	14,212	50,384	69%
	아 이 돌보미	362,380	362,380		190,681	190,681		171,699	53%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6,998	16,998		8,002	68%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7,452	37,452		15,048	71%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남구	계	972,740	972,740	0	529,783	529,783	0	424,799	61%
	가 족 지 원	190,500	190,500		131,421	131,421		40,921	72%
	아 이 돌보미	488,240	488,240		225,367	225,367		262,873	46%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5,188	15,188		9,812	61%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6,166	36,166		16,334	69%
	가족역량강화	216,500	216,500		121,641	121,641		94,859	56%
연수구	계	658,820	640,820	18,000	362,266	348,766	13,500	292,054	57%
	가 족 지 원	203,100	185,100	18,000	131,904	118,404	13,500	66,696	65%
	아 이 돌보미	378,220	378,220		186,946	186,946		191,274	49%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4,322	14,322		10,678	58%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29,094	29,094		23,406	56%
남동구	계	607,465	601,930	5,535	434,057	433,459	598	168,471	68%
	가 족 지 원	93,200	88,400	4,800	61,520	60,922	598	27,478	69%
	아 이 돌보미	436,030	436,030		325,859	325,859		110,171	75%
	공동육아나눔터	25,735	25,000	735	16,856	16,856		8,144	71%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29,822	29,822		22,678	56%
부평구	계	868,000	858,000	10,000	500,475	493,945	6,350	364,055	56%
	가 족 지 원	182,500	172,500	10,000	122,048	115,518	6,350	56,982	67%
	아 이 돌보미	593,000	593,000		316,624	316,624		276,376	53%
	공동육아나눔터	40,000	40,000		26,706	26,706		13,294	68%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5,097	35,097		17,403	67%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양 구	계	539,640	539,640	0	298,409	298,409	0	241,231	79%
	가 족 지 원	88,400	88,400		56,644	56,644		31,756	62%
	아 이 돌보미	373,740	373,740		199,563	199,563		174,177	53%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4,462	14,462		10,538	58%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27,740	27,740		24,760	53%
서구	계	887,400	862,400	25,000	576,594	565,271	11,323	297,129	68%
	가 족 지 원	197,500	172,500	25,000	146,213	134,890	11,323	37,610	74%
	아 이 돌보미	563,400	563,400		343,115	343,115		220,285	61%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5,850	15,850		9,150	63%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3,219	33,219		19,281	63%
	가족역량강화	49,000	49,000		38,197	38,197		10,803	78%
강화군	계	169,500	169,500	0	103,372	103,372	0	66,128	60%
	가 족 지 원	92,000	92,000		55,988	55,988		36,012	60%
	한부모 가족지원	52,500	52,500		32,992	32,992		19,508	63%
	공동육아나눔터	25,000	25,000		14,392	14,392		10,608	57%

※ 종사자 장려수당 100,800천원은 미포함

❍ 사업별 추진실적(10월말 현재)

- 건강가정 지원사업

구 분		합 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돌봄 서비스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계	회기수 (회수)	8,145	507	4,598	264	1,733	704	339
	참여인원 (명)	110,641	54,026	7,071	15,923	27,810	3,504	2,177
중 구	회기수 (횟수)	84	15	6	9	13	13	28
	참여인원 (명)	1243	168	61	205	305	175	329
동 구	회기수 (횟수)	1,211	13	1,077	17	88	3	13
	참여인원 (명)	5,568	206	1,287	2,842	1,185	18	30
남 구	회기수 (횟수)	975	93	564	10	82	59	167
	참여인원 (명)	21,104	18,779	788	288	782	150	321
연수구	회기수 (횟수)	1,261	18	983	15	235	3	7
	참여인원 (명)	8,341	1,077	1,399	3,505	1,976	56	328
남동구	회기수 (횟수)	546	54	353	10	116	6	7
	참여인원 (명)	4,912	1,910	613	827	1,478	77	7
부평구	회기수 (횟수)	2,635	105	1,344	138	498	511	39
	참여인원 (명)	24,055	3,386	1,624	5,289	11,884	1,813	59
계양구	회기수 (횟수)	283	19	227	12	6	7	12
	참여인원 (명)	3,069	976	253	572	38	254	976
서 구	회기수 (횟수)	998	170	32	36	602	101	57
	참여인원 (명)	39,313	26,862	928	1,065	9,403	952	103
강화군	회기수 (횟수)	152	20	12	17	93	1	9
	참여인원 (명)	3,036	662	118	1,330	759	9	24

- 아이돌보미 사업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돌보미 현황
	연 계 가구수	연계건수	이용가정수	계	시간제	종일제
계	1,578	81,225	417	778	676	112
중 구	78	5,407	28	63	50	13
동 구	94	5,409	44	56	44	12
남 구	180	6,629	59	75	73	12
연수구	243	11,661	34	100	93	7
남동구	301	14,093	69	123	108	15
부평구	259	14,208	73	131	113	18
계양구	158	9,782	55	95	77	18
서 구	265	14,036	55	135	118	17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센터명	구분	총계	상담	교육	생활문화	정보제공및 네트워크	사례관리
합계	건수	2,852	928	141	293	246	1,244
	인원	15,261	1,821	3,022	2,546	5,779	2,093
중구 건가센터	건수	707	339	2	6	6	354
	인원	1,617	354	721	197	6	339
동구 건가센터	건수	171	47	4	2	5	113
	인원	1,802	47	741	79	822	113
남구 가센터	건수	12	2	2	2	5	1
	인원	3,084	379	100	90	2463	52
남동구 가센터	건수	77	15	8	6	8	40
	인원	587	95	78	310	8	96
연수구 건가센터	건수	223	189	10	14	2	8
	인원	1,124	354	242	205	306	17
부평구 건가센터	건수	1,018	130	5	6	199	678
	인원	2,310	153	65	178	687	1,227

센터명	구분	총계	상담	교육	생활문화	정보제공및 네트워크	사례관리
계양구 건가센터	건수	89	46	11	7	2	23
	인원	560	177	168	160	32	23
서구 건가센터	건수	418	120	22	245	9	22
	인원	1,814	185	287	671	455	216
강화군 건가센터	건수	137	40	77	5	10	5
	인원	2,363	77	620	656	1,000	10

-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구분	계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	자립기반 조성강화	취업교육 지원
횟수(건)	2,440	90	170	2,076	72	32

- 가족보듬사업

구분	구분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
		계	성폭력	학교 폭력	자살 (시도)	사회적 재난	계	긴급위기 지원	가족기능 회복지원
합계	가구	91	14	29	47	1	868	112	756
	인원	122	26	68	25	3	888	114	774

-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구분	총계	배움지도사	키움보둠	학습 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인원	1,203	197	35	860	111

-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구분	상담	긴급 지원	자조 모임	교육	친자 검사	자원 연계	문화 체험
횟수	59	146	4	7	-	38	1
인원(명)	59	146	34	70	-	38	13

Ⅲ		점 검 결 과

□ 지적 및 조치사항

【 사업분야 】

〈건강가정지원사업〉

❍ 직원 복무 및 근무상황부 관리 부적정

- 직원 복무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명확히 기재하여 결재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특별휴가는 휴가사유를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장의 결재 처리 후 처리해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대체휴무 사유가 모호하게 처리하였으며,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 또는 사유 등을 결재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만 결재 처리하여 하계 휴가로 처리하였음

☞ 대체 휴무 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결재하고, 특별휴가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장을 결재 처리 후 휴가 처리토록 주의 촉구

※ 특별휴가 처리자는 연가 처리하기 바람(시정 조치)

-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연도에 소급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실시하였음

☞ 연차 유급 휴가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

※ 소급 적용하여 연가 처리한 대상자는 당해 연도 휴가로 처리하기     바람(시정 조치)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부적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변경 승인없이 자체 변경하여 처리하였음

☞ 사업비 변경은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주의 촉구

-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자부담 사업비라는 사유로 변경 승인없이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여 사용하였음

☞ 사업비 변경은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주의 촉구

-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여성을 참여시켜 교육하고 서명하게 하는 등 사업 취지에 불부합하는 대상을 참여시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 사실이 있음

☞ 사업 운영은 그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주의 촉구

❍ 직원 채용심사 및 면접심사 운영 부적정

-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원칙을 적용하여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심사를 통해 구청장의 승인으로 채용하였음

☞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되, 채용면접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시정 요구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실적 미흡

- ○○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장소를 대중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장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개선 의지없이 운영하여 실적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가족품앗이의 자조 활동 유도

-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부모의 자조 모임인 가족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다양한 품앗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한 그룹도 구성하지 않고 공동육나눔터만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가족품앗이 그룹 운영 유도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센터에서는 시 지침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1개소를 축소하면서 구와 협의 또는 대체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하고도 사업 진행사항을 시에 보고하지 않음

☞ 사업계획 및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승인 또는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확립 지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센터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업계획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개최하여야 하나, 정기회를 9월에 개최하는 등 운영에 소홀함

☞ 위원회 운영 규정에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정기회, 임시회, 횟수 등)을 정확히 명기하고, 회의개최는 사안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소집 운영

❍ 가족상담 및 관리 실태 미흡

- 센터의 가족상담은 생애주기별로 발생되는 가족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으로 개인 및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상담을 유도하고,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담으로 실적이 미흡함

☞ 가족상담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실시하여 공통사업의 목표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 요구

〈아이돌보미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리 및 아이돌보미 선발 관리 소홀

-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필요한 돌보미를 확보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목표인원(60명)에 미치지 못하는 45명만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계획 및 수요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서비스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촉구

-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선정된 아이돌보미를 법인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내부 면접위원로 하여금 면접 처리 후 센터장에게 구두보고로 사업 종료하였음

☞ 아이돌보미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면접위원의 면접심사를 거쳐 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보고 조치 촉구

-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은 관련전문가(보육정보센터 소장 또는 보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채점은 면접위원의 성명, 날인 등을 받아 총점 60점이상 득점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내부 직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심사 하였음

☞ 면접위원 구성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심사 시에는 채점표 채점은 반드시 볼펜으로 명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면접관의 성명과 날인을 받도록 시정 요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당초 계획대비 일부사업 추진 저조

- 대체적으로 연간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공석으로 일부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계획대비 대상자 발굴 및 준비 미흡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

☞ 2013년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연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임.

❍ 자조모임 사업 운영 부적절

- ○○센터 외 다수의 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단순 1회성 문화체험 위주의 행사모임 성격으로 운영하고, 모임 시 매회 저녁식사 제공등으로 단순 식대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음.

☞ 자조모임 취지에 맞게 연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조모임 스스로 모임을 이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소한의 간식비를 제외한 식사비 등은 지출 금지 조치

❍ 대상과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실시

- ○○센터에서는 일부프로그램의 대상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참석율은 50% 이하였음

☞ 한부모를 위한 전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치

- ○○센터에서는 교육과 문화사업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대다수의 센터 내 문화체험이 단순 1회성 체험 및 공연관람, 캠프참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한부모 사업비의 50% 이상의 예산이 관련항목으로 지출됨

☞ 가족의 정서․경제적 자립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단순 1회성 행사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양 및 관련예산지출은 전체사업비의 30%이내로 예산편성 조치

❍ 기관운영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절

- 한부모 사업비는 한부모 전담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만 집행되어야 하나 ○○센터에서는 한부모 업무담당자에게 명절휴가비로 한부모예산 중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상품권 10만원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함

☞ 향후 동일 사례 지적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족역량강화사업〉

❍ 돌봄서비스(키움보듬이)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저조 및 사업 개시 지연으로 일부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 저조

☞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한 대상자 발굴을 및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 회계분야 】

❍ 출장여비 지출 및 교통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센터에서는 4시간 미만으로 공용 차량을 미사용한 경우 5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 출장여비 지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하나 ○○센터에서는 공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일비 전액을 지급하였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 2013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 실시한 상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참가자 출장여비로 제반 경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개인 차량 이용자에 대하여 차량 주유비 50,000원을 지출하였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 회계처리 부적정

- 예산 집행 시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나 ○○센터에서는 비상근 센터장의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 단위로 지출내역을 묶어 일괄 처리함

☞ 예산회계 처리기준에 맞게 품의 및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환수 조치

- 예산 집행 시에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한 후 기관며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카드 전표 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지 않는 등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품의 및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환수 조치

- 식비 또는 간식비 지출 시 대상자 및 참석자 명단을 누락하거나 사업결과보고서에도 참석자 명단을 누락하고 내부결재 처리함

- 강사료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시 지출을 위한 내부결재, 지출결의,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함

-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 선정 기준 및 강사료 지급 기준을 누락하고 지급함

- 출장명령 없이 차량운행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음

- 2013년 4월에 지급되어야 할 강사료를 담당자 부재라는 사유로 지연하여 7월에 지급하였음

-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과금 납부 기한을 넘겨 연체하는가 하면, 그 후 공과금은 제때에 납부하는 등 예산 배분을 부적절하게 운영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구비) 지급하면서 “별도통장지급” 표기만 하고 지급통장내역을 누락함

☞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지출하도록 주의 조치

❍ 예산 과목 변경 승인 미이행

- 사업계획 및 예산 과목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과목 변경 승인없이 집행하였음

☞ 사업계획 및 예산 과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주의 촉구

❍ 사업계약 및 지급 부적정

- ㈜○○과 2011년부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월 20,000원의 안전 점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명시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갱신없이 2012년부터 월 33,000원의 전기 안전 점검비를 지출하였음

☞ 사업계약 및 사업비 지급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사업비 집행하도록 주의 촉구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사업계획(변경) 수립 및 관할 군․구청장 승인 절차 철저 이행

- 당초 계획 대비 연계기관의 취소, 대상자 모집 저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연기 또는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업 또는 예산 변경이 빈번함

☞ 군․구 : 사업계획 승인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각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 및 중대한 사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군․구의 사전 승인(경미한 사항은 내부결재 가능하나, 군․구 통지 공유)

❍ 센터 운영위원회 내실화

-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라 직제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운영 규정을 미정비 했거나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그 시기도 적절하지 않음

☞ 각 센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운영 규정 :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정비하고, 직제는 예산 집행 등을 감안하여 실무 팀제로 운영 검토

․ 운영위원회 : 정기회(상․하반기 연 2회 ; 상반기 연초, 하반기 연말), 임시회(필요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위촉 위원 구성은 가족 관련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되, 실질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회계 처리체계 강화

- 센터별로 예산․회계 처리 시 지출명령(지출품의, 지출원인행위)이 없이 지출하거나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각 센터의 총괄부서(팀장)에서 지출명령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분장하고, 예산․회계 실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조치

❍ 아이돌봄 지원사업 면접심사 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면접위원을 대부분 내부 근무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심사에 따른 채점표 작성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 아이돌봄 지원사업 면접위원은 지침에 맞게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면접심사에 따른 채점은 공정성을 위해 면접관 성명과 날인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주의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강화 및 가족품앗이 확대

- 센터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요원에 국한된  획일화된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계획했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군․구 : 각 센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적극 발굴 및 지원

☞ 센 터 :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요원(재능기부 가능자)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별로 상시 관리체제 검토 및 가족품앗이의 확대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활용 방안 마련

※ 2014년부터는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배정

❍ 한부모지원사업 안내 및 정보 공유

- 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사회담당을 대상으로 한부모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건가센터와의 정보공유로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 군․구 : 매년 군․구 및 읍․면․동 사회담당을 대상으로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건가센터와 정보 공유

☞ 센  터 : 자체 홍보 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군․구에 매월 구정소식지 게재 자료 송부

❍ 각 센터별 정보공유 및 업무연찬

- 각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공유 및 업무연찬을 통한 벤치마킹

☞ 센  터 : 정기적인 센터 모임 및 사례발표회 개최 등

□ 센터별 우수사례

〈건강가정지원사업〉

❍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연찬 강화

-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종합 관리하면서 단위별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 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매월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고, 사업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강화(권장사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활성화

-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연극인 “작사”를 공연, 자존감을 높이고 자조모임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나눔 실천하였음

* 2012년도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사업으로 선정됨(2013. 1월)

❍ 후견인 및 외부기관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

- 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역 후견인 발굴 및 외부기관과의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학용품 지원과 교육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2013. 11월 현재 총38회 1,840명에 대해 한부모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사업홍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2012년 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자조 모임 시 최소한의 간식비를 지출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사회적 지지 그룹 형성 및 극복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 모임을 위한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

Ⅳ		행 정 사 항

❍ 점검 결과 지적(미흡) 사항은 201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조치

❍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구정 소식지 월 1회 1건 이상 게재 :

군․구 및 각 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사업 적극 확대 : 군․구 및 각 센터

- 공동육나눔터 설치 장소 확보(당초 계획) 및 개선 방안 마련

- 가족품앗이 그룹 다양화를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도모

❍ 2013년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 2014년 1월

❍ 2014년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4년 1월